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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중기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
- 관리자
- 2006-04-03
- 6,449회
중기 신기술제품 관납 비중 2010년까지 10%로
우대대상 21종에서 5종으로 축소...품질신뢰성 제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가 지난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은 기술우위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여서 중소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매 기반 확충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실제 계약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5년말 현재 120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79조원이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56조원 정도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가운데 물품구매액은 15억8000만원 정도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6144억원 정도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15억8000만원의 3.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은 특혜시비, 민원발생, 제품성능불신, 기존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매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구매목표비율 연차 확대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2006년)에서 2010년에는 1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유치(BTL방식)에 의한 사회기반기설 건설공사에도 사업자 선정 시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제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일괄발주에 의해 기술개발제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분리구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 범위 엄격 적용
정부는 또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범위를 실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정부가 인증한 경우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이 지금은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인증 등 21종이지만 앞으로는 NEP(신제품인증)제품, NEP신기술인증)제품, 성능인증 제품, GS(Good Software) 및 우수조달제품 등 5종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NET제품은 양산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경우에 인정된다.
시행시기와 관련,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경과조치도 둘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매환경 개선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기관·경영평가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우수기관 및 구매책임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일선 구매 책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매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던 가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설치된 계약심의회를 활용, 기술개발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확대
정부는 또 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규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관을 내년까지 50개(현재 3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300억원(현재 160억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국책사업, 미래전략·성장동력산업, 국방·군수분야 등 국가 전략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규수요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일자 : 2006-03-28 09:27:24
여기봉기자
우대대상 21종에서 5종으로 축소...품질신뢰성 제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가 지난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은 기술우위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여서 중소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토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규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매 기반 확충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실제 계약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5년말 현재 120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79조원이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은 56조원 정도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가운데 물품구매액은 15억8000만원 정도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6144억원 정도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 15억8000만원의 3.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매자의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은 특혜시비, 민원발생, 제품성능불신, 기존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매에 소극적인 실정이다.
▶구매목표비율 연차 확대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5%(2006년)에서 2010년에는 10%수준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유치(BTL방식)에 의한 사회기반기설 건설공사에도 사업자 선정 시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 제출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도입,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일괄발주에 의해 기술개발제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분리구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 범위 엄격 적용
정부는 또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범위를 실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정부가 인증한 경우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이 지금은 특허, 실용신안, 신기술인증 등 21종이지만 앞으로는 NEP(신제품인증)제품, NEP신기술인증)제품, 성능인증 제품, GS(Good Software) 및 우수조달제품 등 5종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NET제품은 양산단계에서 성능이 검증된 경우에 인정된다.
시행시기와 관련,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며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경과조치도 둘 계획이다.
▶공공기관 구매환경 개선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기관·경영평가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우수기관 및 구매책임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일선 구매 책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구매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던 가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별로 설치된 계약심의회를 활용, 기술개발제품 적정가격 산정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확대
정부는 또 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신규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특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관을 내년까지 50개(현재 35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300억원(현재 160억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국책사업, 미래전략·성장동력산업, 국방·군수분야 등 국가 전략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 신규수요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일자 : 2006-03-28 09:27:24
여기봉기자
